대검 "장애인 법률 지원 강화...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형사 절차를 포함해 민사와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운용하고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나 보조기구 비치 사업을 통해 장애인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취소 청구 같은 민사와 행정영역에서의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검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재작년보다 33% 넘게 늘어난 440건으로 검찰은 장애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조사실이 설치된 검찰청은 10곳으로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85명이 배치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