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최다 득표 '슈퍼루키' 유영일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미션, 결과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인공, 유영일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유영일):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경기도민분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방송 통해서 소감도 한 말씀해 주시면요?

◆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아마 도민들도 잘 아실 텐데요. 저희 11대 경기도 의회가 78대 78 양당이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원 이후에도 원 구성이 좀 늦어져서 지켜보시는 도민들께서도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사실 공석이었던 이 위원장을 지난 7개월간 저희가 선임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저는 보면서 놀란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의원님이 안양지역 도의원 후보 중에 최다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고요. 이번에 위원장 당선될 때도 81표, 이게 초선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신 건데 동료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제가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유영일: 인정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 투표수가 150표였는데요. 저희가 81표로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됐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간의 상황을 이제는 좀 끝내야 한다. 의원님들의 이런 걱정과 산적해 있는 도정 현안들을 빨리 하루빨리 해결해라. 이런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사실 잘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지지를 부탁을 했고, 그런 의원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의정 활동 동안 열심히 해온 모습이 인정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유영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겸손하셔서 별다른 말을 얹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유영일: 사실 이 도시환경위원회 자체가 도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 환경, 수질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요.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면 사실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의 의지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민의 요구와 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최상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니까 전세 사기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서울이나 인천 사례가 많이 전해졌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피해 사례 집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유영일: 현재 아주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서울하고 인천에서 주로 발생을 했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최근에는 동탄하고 구리시에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지요?

◆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실 지난 회기 때 전세 피해자가 집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할 수밖에 없게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신데, 이사비 역시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했고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로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법률이나 저희가 금융이나 주거지원 상담 등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 안으로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 이현웅: 일단은 당장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대책들이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유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차원 그리고 양쪽 정당 차원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도시주택위원회와 입법부, 집행부와 열심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말라가는 느낌일 테니까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논의를 하면서 또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기대해도 될까요?

◆ 유영일: 사실은 소통 자체가 이런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통이 잘 되면 저희 구성원들 역시 신이 나서 사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위원 자체가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도민, 집행부, 의회, 또 의회와 도민들의 소통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정치인한테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안양시에서 고충 민원 전문조사관을 하면서 경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안양시 고충 전문 민원 조사관은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 유영일: 6년 가까이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 경험이 정치계로 입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까요?

◆ 유영일: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지도 않고요. 결국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그리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고충 전문 민원 조사관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민원이 있고 고충 전문이 있나 보죠?

◆ 유영일: 그렇죠.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런 처분 등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요.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분했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또 국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줬을 때, 이런 민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 고충 민원이나 민원이나 기본적인 전제는 ‘나 억울하니까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요. 해결이 안 되면 또 민원을 넣고 그래도 또 안 되면 마지막에는 고충 민원을 넣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정말 가슴 답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고충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영일: 안양의 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요. 민원인 대표가 너무 억울하다. 아파트 옆에 붙어 있다 보니 국유지인지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으니 과태료를 깎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인 편에 들어 있어야 되고요. 몰랐다면 일단 너무 억울하다라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관련 판례도 찾다 보니 제가 결론을 냈던 게 국유지 사용자가 그 아파트의 특정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아파트 거주자 역시 차량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도 분명히 주차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의 의견을 부서에 전달했고요. 결국 과태료가 취소가 됐습니다.

◇ 이현웅: 낮춘 게 아니고 아예 없어졌나요?

◆ 유영일: 네, 생각지도 못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 이현웅: 그랬군요. 주민들 옆에서 살면서 겪는 고통들, 고충들을 해결을 해 주시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 유영일: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런 계기 덕분에 제가 또 도의원이 되고 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민들께서도 그런 민원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고맙다. 장하다. 이런 얘기들 해주시나요?

◆ 유영일: 그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안양시인데,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영일: 제 지역구가 5개 동입니다. 평촌동·평안동·귀인동·범계동·갈산동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1992년도 1993년도에 조성된 1기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건 특정한 몇몇 분들의 관심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이현웅: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유영일: 국토부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 안을 국토부에다가 전달한 사항입니다.

◇ 이현웅: 안양시가 쇠퇴율이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쇠퇴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 유영일: 저희가 31개 동이 있습니다. 31개 동에서 27개 동이 말씀하신 쇠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도시재정비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 사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27개 동이 이 사안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쇠퇴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초선이시고요. 도시환경위원장까지 이번에 맡으시면서 좀 의욕도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영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자체가 미래 세대의 후손들한테 빌려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미래 세대가 우리한테 원망을 하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서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먹거리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모델을 잘 만들고, 또 여름이면 발생했던 수돗물 유충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수돗물 관리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1기 신도시를 보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님께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정치하실 계획입니까?

◆ 유영일: 이제 시작인데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 이현웅: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끝이라고 말하는, 정말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유영일: 사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 것도 있고요. 정치보다 재미있는 것도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인을 뽑아도 변화되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한테 정치가 경기도를 최소한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유영일 의원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영일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