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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도우미 본격 검토...효과 있을까?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3.05.26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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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면서 출산 계획하는 분들, 또 아이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 드는 것도 걱정인데, 돈을 벌려고 일하려고 하면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윤희 / 경기 수원시 매탄동: 신랑이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 육아를 시작한 거죠.]

[김민경 /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키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아직 내 집 마련하기도 되게 힘든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추진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논의에 불을 지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제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만 가사·돌봄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데요.

정부가 대상을 확대해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도 국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거란 걱정도 있고요.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도우미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 '저출산'이 사회적 고질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습니다.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보다도 0.06명 적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범운영과 앞으로 마련될 다양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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