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윤 지지율 38.4% 한달 전 비해 긍정 2.1%p 상승, 부정 5.5%p 하락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윤 지지율 38.4% 한달 전 비해 긍정 2.1%p 상승, 부정 5.5%p 하락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보죠.

◆ 김영민 :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38.4％, 53.0％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3∼4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안보(44.0％), 노동·노조(16.5％), 경제·민생(8.5％), 교육·문화(5.4％) 등 순이었고요,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안보(24.7％), 소통·협치(24.1％), 경제·민생(22.5％), 노동·노조(9.2％), 교육·문화(7.6％)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긍정 및 부정 평가 요인으로 모두 외교·안보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이승훈 :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죠.

◆ 김영민 : 국민의힘 34.1%, 민주당 30.9%, 정의당 4.6%, 기타 정당 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동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50대에서 4.6％p 오른 반면, 18∼29세에서 3.7％p 내렸습니다. 또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4.0％p, 부산·울산·경남에서 6.8％p 각각 올랐고, 강원·제주, 서울에서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18∼29세에서 1.0%p오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1.8％p, 광주·전라에서 6.3％p, 서울에서 4.1％p 각각 하락하는 등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결과가 뒤바뀌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9개월 앞둔 총선이 내일 열린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묻자 응답자의 30.6%는 민주당을, 29.5%는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47.7%가 ‘그렇다’, 42.4%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나요?

◆ 김영민 :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 후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정치권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죠?

◆ 김영민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성곤 위원장은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로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승훈 :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그로시 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 종합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직후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 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면담할 예정이고, 그 밖의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박 차장은 전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요. 법원이 이 중 한 건을 불수리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공무원이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인데요. 광주지법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 '불수리'했습니다.
◇ 이승훈 :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외교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극단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정모 장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위력 행사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면담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씨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데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안미영 특검팀은 항소했죠?

◆ 김영민 :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군무원 안 모 씨와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승훈 : 이번 사건을 두고 변호사 단체가 목소리를 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1심이 전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저연차 군검사에게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의 불비 현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군 법무관에 재직하면서 군 검사 보직을 맡는 청년 법조인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라며 “다른 수사 주체에 비해 면담 강요 행위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법적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