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원장 시절 구성원 다면 평가서 하위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으로 있던 4년 동안 법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다면 평가에서 대부분 하위권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재작년과 지난해 다면평가에서 모두 전국 법원장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재판권 간섭 여부나 대법관 적합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원 공무원 3천여 명이 평가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엔 상·하반기 모두 40명 안팎의 평가 대상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에 머물렀습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들이 매해 진행하는 법관 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대법원장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