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지호 “국회 통째로 세종시로 옮겨, 수도 분할 해결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면승부] 신지호 “국회 통째로 세종시로 옮겨, 수도 분할 해결해야”

‘김포 서울 편입’ 서울시 예산 부담 늘겠지만, 교통난 해결할 수 있어
국회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면 대통령실도 옮겨갈 것
세종시, 미완성 수도 분할 상태 해결해야
‘부울경 메가시티’로 부산 엑스포 성공적으로 치뤄야
이준석, 영어로 모욕적 언행…본인의 탈당 명분 없앤 격
인요한-이준석 만남 불발, 인요한의 ‘인’ 참을 ‘忍’ 됐어
이준석, ‘보수 절멸’ 막기 위해 비명계와 만남? 터무니 없는 얘기

‘인요한 혁신위’ 정치판 능구렁이…상상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
인요한 ‘친윤’에 요구…화답하면 정치적 미래 환하고, 불응하면 깜깜할 것
‘3호 안건’ 공개되면 세간 이목 집중...이준석 입지 줄어들 수밖에 없어
與 공천 룰 TK·PK 기준 달리할 듯…옥석 잘 구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부 산하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하 신지호):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사실 신지호 의원께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KDI 여러분 잘 아시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경제 분야까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김포시 서울 편입론' 이거 나오면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5,9호선 연장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단 이 부분부터 어떤 입장이지 말씀해주시죠.

◆ 신지호: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광역철도가 될 경우에는 지금 현행 행정구역 그대로 가면 김포가 경기도일 경우에는 국비가 전체 사업 예산의 70%까지 보조가 되는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그게 40%로 내려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꼬이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인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동서남북 끝까지 지금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 김포시 서쪽 부분까지 그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체 사업 예산에서 국비 비중이 줄어들고 서울시 부담이 늘어나는 그 측면은 있지만요. 김포시민의 염원은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아마 서울시가 지방세로 거둬들인 거의 50%를 각 구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역시 물론 김포시에서도 세금이 들어올 테니까 김포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 약간 소외됐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는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 신지호: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포시의 세수가 지금 1년에 한 2500억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비세. 그런데 이게 오히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또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정태적 분석이 있고 동태적 분석이 있습니다. 정태적인 거는 지금 상황을 딱 스톱을 해놓고 경제 화면을 해놓고 이게 비교를 하는 건데 그거는 경제학에서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은 그런 식의 분석 잘 안 해요. 동태적인 거죠.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게 김포가 서울의 항구도시가 되면서 서울로부터의 관문이 김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포 전체 면적이 서울의 한 45% 정도 되고요. 김포에 아직까지 미개척지 미개발 지역이 김포 전체 면적의 60%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새롭게 뭔가 디지털 산업단지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개발이 되면요 이런 동태적인 효과는 이로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정지 화면을 해놓고 정태적 분석하는 거는요 이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이런 쪽 구리, 하남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명도 있고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도 사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편입하자.

◆ 신지호: 그렇죠.

◇ 신율: 그러면 그거 다 받아주면 문제가 생긴 반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 균형발전 국토 균형발전 그거 뭐냐’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그래서, 메가시티 추진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방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달 28일에 파리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 신율: 11월달이죠.

◆ 신지호: 이달 28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 우리 경쟁국인 사우디가 월드컵 2034년 월드컵 개최로 확정 지었어요.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월드컵, 엑스포 국제 빅 이벤트를 한 나라가 연속해서 독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부산 유치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만약에 부산이 이거를 유치하게 되면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을 해가지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자. 이렇게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울경 메가시티는 누가 내는 거죠? 김경수 전 민주당 소속 경남지사가 내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또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게. 지금 이 세종시가요 미완성이잖아요. 행정도시로서 미완성 아닙니까? 아직도 수도 분할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져서 이 비효율과 낭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도로 뭐가 확정됐냐 하면요. 세종시의 국회 분원. 그런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이거를 지어가지고 2030년까지 세종시에 있는 부처가 있는 상임위. 경제부처는 다 지금 세종시로 가 있잖아요. 그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으로 다 옮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도 반으로 쪼개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회를 아예 통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를 통으로 옮기게 되면요 그럼 여기는 대통령실하고 몇 개 부처하고 이제 대법원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정쩡한 수도 분할 상태가 이제 대통령 측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전해서 세종시가 한국의 워싱턴D.C.가 되는 거죠. 행정수도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관습 헌법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려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국회가 통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 결정하고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부터 통으로 옮겨놓고 그러면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에 거의 마지막 꼭지를 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일단 공매도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그건 잠깐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아니 이것도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신지호: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선거 의식 안 하는 게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메가세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제일 높았던 게 이 공매도 아닙니까? 이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이렇게 장난칠 수가 없는 거고 이 큰 손들, 작전 세력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1400만 개미 투자자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에 이건 옛날부터 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중단한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5% 급등, 코스닥 7%.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 카 발동되고 뭐 나쁘지 않잖아요.

◇ 신율: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주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당내 현안도 조금 좀 여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게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이, 이게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본인의 탈당 명분이 없어졌다.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본인의 탈당 명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 신율: 탈당 명분이 뭐였는데요?

◆ 신지호: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를 구박하고 박하고 내치고. 이른바 꼰대 선배 정치인들이 이 청년 정치인의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주면서 뭐 하니까 자기는 딴 살림 차릴 수밖에 없다,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가서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맞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부산 경성대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준석과의 갈등은 정치 노선상의 갈등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인성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거의 제로로 돼버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 신율: ‘환자는 서울에 있다‘의 환자는?

◆ 신지호: 누가 봐도 뭐 대통령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의사인데 환자는 부산에 있더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 아니겠느냐’

◇ 신율: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하여간 끝까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창당하는 날까지 포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그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하면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뭔가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진정성 없는 일회성 노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걸 또 계속하는 거고. 오늘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사 가서 인요한 위원장을 잠깐 봤어요. 제가 ‘부산 가서 욕보고 오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인요한의 인자가 참을 인자가 돼버렸다’ 인요한의 인자가 참을 인자가 돼버렸는데 겉으로는 당한 것 같지만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탈당 명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그거는 인요한 위원장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준석의 도를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고. 보니까요 이준석 아버님한테도 연락을 드렸고요.

◇ 신율: 인요한 위원장이요?

◆ 신지호: 본인이 직접 이준석 아버지를 알지는 못한답니다. 그런데 한 다리 건너갖고 계속 보냈고 그거 말고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나자고 거의 그냥 통사정을 했는데도 그냥 스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성대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때 영어 면박 주는 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인요한 위원장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 신율: 탈당 명분은 없어졌지만 명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다?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그러니까요. 남아 있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가기로 이미 작심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을 보고 있다가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수에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여버린 건데. 그런데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창당 명분이 뭐냐’ 물어보니까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수의 절멸.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한 보수 참보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이비 보수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기가 참 보수니까 밖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의 절멸 이거를 막겠다는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그다음 얘기가 뭐냐 그럼 누구랑 같이 할 거냐. 비명계하고도 만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비명계가 이준석하고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려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신율: 지금 혁신위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저는 기대 이상이라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보면요. 거의 뭐 약간 뭐 능구렁이가 한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보이고요. 정치판에 산전수전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언행이 나올 것인가 굉장히 저는 지금 연구 대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월급 깎겠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 개혁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국민의힘 혁신위가 그런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신지호: 그런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 혁신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 혁신 얘기도 같이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축소 뭐 이런 거는 안 다룰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혁신위 안건 2호가 그건데 거기에 보면 현역 의원들 평가에서 하위 20%를 아예 그냥 공천에서 컷오프 시킨다는 건 당내 개혁이고요. 그다음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0원’ 받도록. 이런 것도 국회 개혁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3호는 아마도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등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뭔가 좀 세간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혁신안이 나오면 이준석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동일 지역 3선 연임 금지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띄워서 여쭤볼 텐데. 친윤들의 불출마 곧 험지 출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볼 건 뭐냐 하면. 이거는 혁신안이 아니라 일단 얘기를 한 거고. 혁신안으로 한 거는 뭐 예를 들면 10% 국회의원 축소 이런 건 혁신안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는 혁신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얘기를 일단 띄우고, 이런 건 혁신안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측도 있잖아요.

◆ 신지호: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 문제다 보니까.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는 본인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안에 당 공식기구인 혁신위의 혁신안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최소한의 자율적 판단 권한마저도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뺏어가지고 강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젯밤에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친윤 핵심 중에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에 화답하는 사람과 불응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화답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열릴 것이고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깜깜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게 결국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건가요?
◆ 신지호: 바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진정 사랑한다면 대통령 이 정권의 성공을 진정 염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뻔히 나와 있다. 근데 이번에 이른바 ‘친윤 핵심들의 성심과 충심이 저는 테스트에 올랐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에 화답하게 되면 그분은 그런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기 개인의 미래보다는 대통령의 성공을 먼저 바라는, 그러니까 충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구별이 될 겁니다.

◇ 신율: 그러면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가 공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건데. 본의 아니게 당구용어로 ’쓰리 쿠션으로 줄 수 있다.’

◆ 신지호: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기 동일 지역 3선 그거보다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지금 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강남 3번 공천 안 주잖아요. 두 번이 끝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하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 공천 안 줍니다. 근데 강남 3번 안 주는데 왜 영남에는 3번, 4번, 5번을 주죠?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 그래 갖고 그게 관행화되고 룰이 돼버린 거예요. 강남에 세 번은 안 준다.

◇ 신율: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 신지호: 그게 하나의 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남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이번에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도 영남이라는 거는 이제 TK와 또 PK가 좀 다르긴 한데.

◆ 신지호: 거기서 이제 옥석을 잘 구별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김포 이 문제는, 물론 이제 다른 시까지 한꺼번에 다 넣기는 힘들겠지만 김포시 문제는 대충의 아웃라인은 총선 전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신지호: 네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김포시 주민투표만 내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종시처럼 50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뉴타운처럼 낡은 주택 부수고 아파트 단지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행정 구역 그것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놓고 총선 공약으로 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이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이걸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 신율: 그러니까 그 김포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인근의 서울 주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선거 끝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하는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신지호: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당이 무슨 책임정당 공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떴다방 사기꾼들이십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부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