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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원전 복원·특활비 감액...내년 예산안 결론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3.12.21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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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른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합니다.

법정시한보다 19일이나 늦어질 때까지 치열했던 이 수 싸움의 결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예산안 커다란 쟁점 가운데 하나는 R&D 분야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연구개발 분야 예산인 31조여 원보다 5조2천억 원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죠.

과학계를 비롯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6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보다 4조6천 원 감액된 26조5천억 원 규모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올해 여름 잼버리 파행 이후로 80% 가까이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정부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고요.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0원에서 3천억 원 늘려 올해 수준을 유지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7천억여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도 0원에서 1,813억 원 넘게 늘려, 기존 정부 예산안 수준이 됐습니다.

반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소폭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가 2조 원 늘려 잡은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은 2,500억 원 가량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657조 원이던 원래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는 4조2천억 원이 늘거나 줄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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