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유력...여야, '한강벨트' 격전 예고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오늘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의국무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다, 이런 입장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선거 전략상 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낼 때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꼭 중요한 것, 정말 피해자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을 하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야가 절반씩 내지만 국회의장이 또 요청을 해서 하는. 그렇게 되면 7명이 민주당 성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 담보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요청을 안 했어요.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중재안을 냈지만 국회의장도 사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 영장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중립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야당이 이걸 안 받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특별법 말고 일각에서는 서울경찰청장도 기소가 됐고 하니까 지금 어찌 됐든 원인 규명에 대해서 좀 더 재판 결과나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김성환]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유가족들이 오래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원래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 여당이 계속 협상을 하자고 의결을 미뤄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 가운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죠. 그래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1월 9일날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여당이 협상의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국민의힘의 안이나 정부의 안을 가져왔어야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전혀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됐던 취지가 아직도 진실이 다 안 밝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같은 핼러인 축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 직전에 윤석열 정부가 마약 집중단속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핼러윈 축제 때 정복 경찰들은 보이지 않고 마약을 단속하는 사복 경찰들만 투입돼 있다가 사고가 나니까 단속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복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 시기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 정복을 투입하지 않고 사복 경찰만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고와 마약 단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로 일종의 피해자 치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가족의 취지를 너무도 무시하는 행태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일종]
저는 김성환 의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관 넣은 게 사고 원인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정복을 입은 거기에 사람들이 왜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몰려들어왔었던, 인파에 몰려와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지만 이 부분이 국가적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보상이라든가 치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정신적 치유의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국정조사 다했던 겁니다. 경찰이 약 50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다 한 거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낸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자. 국정조사 해서 미진했던 부분, 검경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노리고 지금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영장 청구에 대한 무소불위에 대한 권한을 다 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하자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 간에 협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피해 보신 분들,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문제라든지 추모시설 다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장을 치는 데 대한 과도한 이 수사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다 헌법에서부터 다른 법률까지 기본적 질서와 원칙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사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잠깐만요. 바로 전 해만 해도 이태원 앞서 사고가 났던 그 골목길에 정복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전 해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복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복이 없었고. 그러니까 질서유지를 해야 될 정복 경찰이 없었고 마약 단속을 위해서 사복 경찰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단속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복 경찰이 있으면 마약 단속이 쉽지 않을까 봐 정복 경찰을 없앤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 당시에 청년들이 압사 사고가 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한 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조사가 꼭 필요하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하게 권한을 주자고 하는 취지까지도 다른 핑계를 들어서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앵커]
그런데 만일 오후에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국회로 와서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시점을 두고 언제쯤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당장 거부권 같은 경우에 5월에 국회의원 21대 의원 임기 끝나고 나면 아예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시점을, 민주당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김성환]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국회가 그걸 재의 요구를 통과를 시키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사실상 거부권이 유효해지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200명을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것이 매우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거부되었던 5건, 법안으로 보면 8건이 국회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이 행사된 것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주가조작 특검법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지금 소위 거부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절박한 요구가 국민의힘의 110석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 113석이죠.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200석을 넘기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재의 요구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쌍특검법이랑 같이 안건을 올리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성일종]
이거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행정적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용산구청장이에요. 또 질서유지에 대한 총책임이 있는 게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서장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경찰청에 있었던 상황관리관 등 이 모든 분들이 다 법정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뭘 더 우리가 여기에 감추고 이게 할 일이 없거든요. 이걸 특검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대통령에 자꾸 재의를 요구하게 해서 대통령이 재의를 자꾸 요구하다 보면 대통령이 상처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정략적인 목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 또한 재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하려면 지금 해야죠.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이 선거에 가지 못한 분들, 그 억하한 심정을 가지고 재의를 요구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재의 요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려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다 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에 다 맞춰서 4월 10일 총선에 맞춰져 있는 민주당표 재의를 요구하게 만드는 다 그렇게 맞춰졌다는 거죠.

[앵커]
그리로 가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고 2시간 반 정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먼저 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건희 여사 문제 발언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잘 대응할 거로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는지 무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저는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설 연휴 전에 여사 가방 관련 입장 밝힐 수도 있다, 대담형태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뇌관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만남으로 다시 한 번 갈등이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일종]
그럼요. 큰 주제에서야 민생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에 다 맞춰진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다 보니 때로는 충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의견은 비교적 민생과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게 당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민생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다 보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갈등처럼 비춰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지금 옛날에는 수직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평적 관계에서 당연히 약간의 잡음이 나오는 것이 국민한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때로는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수평적 관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공천 혹은 김경율 비대위원 문제에 대해서라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김성환]
이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소위 명품백, 샤넬 화장품 이런 걸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으면서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런 뇌물 혹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청탁 물품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수정 교수나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마리앙투아네트와 비교하는 일까지 있으니까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화를 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게 명확하게 사과하거나 돌려주거나 이런 과정 없이 봉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과정에서 얼마나 성역인지, 얼마나 권력에서 힘이 센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감춰진 채 봉합되었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그 봉합의 실이 풀리면 다시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대담을 통해서든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함정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15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고 부친과 잘 안다라고 하는 성직자 출신의 한 목사가 종북주의자 아닙니까?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 듯 드나들면서 리설주하고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친을 끌어들이고 오빠를 끌어들여서 믿게 만든 다음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런 언론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짜고 이 명품백을 들고 가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본질을 우리가 봐야지, 지금 저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공격한다고 하면 권양숙 여사 640만 불 받은 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김정숙 여사가 관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여행을 가고 돈이 나왔고 샤넬 명품 옷을 입고 있었던 건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저희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함정을 해 놓고 이 함정을 해놓은 것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한마디 없이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김건희 여사가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쓰는 것을 포착해서 더 크게 터트리려고 하다가 특검법이 나오니까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걸 터트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명품백 문제도 대통령실이 입장 발표를 하겠죠, 어떻게 했는지. 보관을 했는지 국고에 귀속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민주당이 요구를 한번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만 선거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공세를 한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정치공세 하십시오. 그러면 전에 있었던 영부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앵커]
전에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김성환]
전임 대통령의 일로 물타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의 조사 결과 그 어머니하고 해서 23억의 수익을 봤다고 하는 게 검찰의 종합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고속도로로 고속도로를 노선을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얘기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최근에 명품백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소위 성역화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헌법 11조, 대한민국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수계급화되어 있고 성역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판세를 좌우할 핵심 전략지역,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중구 성동구, 이 지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 지역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윤희숙 / 전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는데 한동훈은 나라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부에 사과부터 하고 경제를 입에 올리지 마라,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숫자를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임종석이 살리냐, 윤희숙이 살리냐 했을 때는 자기 역할에 맞는 역량을 전혀 가지지 못한 세대가 586세대라는 뜻입니다. 그걸 끝내야 되는 거죠.]

[임종석 / 전 비서실장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어제) :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싸웠던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50대 의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이력만 가지고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건 구태 정치 중 구태 정치죠. 경계합시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임종석 실장이 나설 자리는 아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나라 망가뜨리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GP 다 폭파할 때 제대로 보좌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했습니까? 통계조작 할 때, 탈원전 할 때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운동의 핵심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성이 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안 처리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공법단체로 다 올렸고 예산 지원 다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한 시대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어놨었던 비서실장이 지금 국회의원 나오겠다? 두 번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한 분 중에 속해 있습니다. 황운하, 지금 법원에서 판결 받았잖아요. 유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8개 부처가, 대통령실의 청와대 8개 부처에 관련된 사람이 13사람인가가 기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이거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윤희석 의원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자예요. 이런 분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임종석 실장이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G7 수준까지 올려놓고 또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다만 부동산 가격이 당시에 급등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박한 측면이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객관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지금 1년 7개월 만에 거의 후진국으로 다시 되돌려놨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할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종석 실장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깊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희생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경력도 있었던 반면에 또 본인이 4년 전에는 불출마 선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당 안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성일종]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게 있습니다. 국격을 윤석열 정부가 떨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캠프데이비드 같은 경우 가서, 또 영국에 가서 대접받는 것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언론인들이 얻어맞아서 광대뼈가 다 함몰이 됐었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은 큰 봉우리고 하면서 알아서 긴 정부입니다.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굴종적으로 다 해 놓고 국격을 누가 떨어뜨렸냐는 거죠.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 올라오는 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올라갔겠습니까, 그게?

[앵커]
잠시만요, 여기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 두 분께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양당 모두 공천 경쟁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윤 현역 의원과 장관들은 험지로 가고 또 검찰 출신, 대통령실 출신들은 양지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야 어딜 가든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었던 수석급이나 또는 장관들이 양지를 간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당당하게 험지에 가서 붙어야지, 그래야 비굴하지 않습니다. 추하게 말이죠, 쉬운 양지에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갑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성일종]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석급, 장관을 지냈던 상징적인 분들은 험지에 가서 당당하게 붙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서관, 행정관급들이야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도는 우리가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상징적으로 일했었던 분들은 당당하게 험지를 가서, 또 민주당의 후보와 붙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과정 진행되고 있고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개별 통보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비명 찍어내기용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먼저 주진우 비서관은 급은 비서관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보다 더 권력을 누린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아실 텐데 그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이고요. 저희 당은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하위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그 평가를 굉장히 정량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얼마나 했는지, 또 지역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어떤지 이것이 다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임의로 수치를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한 친명, 비명을 구별해서 하위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매우 객관적으로 나올 거고요. 또 8년 전에는 아예 컷오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컷오프가 아니라 하위 10%는 30% 감점, 하위 20%까지는 20% 감점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과정에서의 경선 과정에서의 페널티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선거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환]
선거제는 여러모로 고민인데 저는 현행 선거법 제도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동제 제도가. 이 연동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총선 제도가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1%만 받으면 49%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 사표가 되는 49%를 어떻게 대변할 거냐가 연동제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49%의 뜻도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은 아예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연동형 제도 자체의 취지가 왜곡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 현행 제도에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가볍게 끝날 일인데, 국민의힘이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성일종]
위성정당 문제는 4년 전에 저희가 반대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정의당을 속였죠.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혼란스러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양당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그런 게 배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거예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병립형으로 다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국을 비롯해서 여러 소 수친민주당 계열의 소수 정당들이 압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는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특검법이든 뭐든 다 하고 있잖아요. 선거제도도 민주당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득, 손실을 계산을 해보면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위성정당 비슷한 이 사람들이 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에 달려있는데 민주당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