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슈] 위기의 지방 소멸 시대, 그 해법은?

[앵커]
YTN에서는 소멸해 가는 지방 상황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말하는 지방 소멸의 해법을 정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사람들 비어가는 마을 지방 소멸 위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다.'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지방 소멸 시대 해법을 묻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지도를 재구성한 '카토그램' 지도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이 점점 커지는 건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의 인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석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인구 감소보다 쏠림이 더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 신도시 건설, 교통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게 어불성설이었다.]

[채지민 /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지방의 생활 여건이나 발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이나 운영 인력 등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일자리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현재 젊은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해당 지자체에서 젊은이들 눈높이에 맞게 공급한다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결합하는 모델,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 대도시권처럼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인구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메가시티처럼 개별 도시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도시 규모에 따라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도시 간의 연계 협력을 중시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지민 /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 수도권의 복제 모델인 메가시티 전략이 아닌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의 거버넌스를 강조한 메가리전 정책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하는 정책은 작은 지방의 소도시들을 결속시키는 정책이에요. 작은 지방의 시·군들을 자꾸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존속시키면서 작은 시·군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마치 하나처럼 연결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지방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커질 거예요.]

내국인 유입만으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없으니 이민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승빈 /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심하게 이야기하면 농업 붕괴, 어업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임동진 /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 이민자들이 말하자면 들어와서 생산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를 차지하면서 세금도 늘게 되고 복지비용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가 있는‘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승빈 /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공간의 특성을 살린 발전 방향이 좋겠죠.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핑족이라거나 또는 설악산도 가깝고 관광지가 많고.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도 그렇고. 그런 전략들을 얼마든지 농산어촌에 계신 분들도 짤 수가 있죠. 또 그게 필요하고.]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지방에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생활 인구들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성 MBTI'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가 적은 지역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작 : 정태우[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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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태우 (jeongtw05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