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위기의 중국 경제...5년물 LPR 내렸지만 효과는 '글쎄'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5년물 대출우대금리, LPR을 전격 인하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LPR이 어떤 겁니까?

[석병훈]
LPR, 대출우대금리라는 것은 중국의 20개 주요 시중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인데요. 이 20개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를 매월 22일에 중국의 인민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인민은행에서 이것을 평균을 내서 적정성을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러면 이 공시된 금리를 모든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매일 보고를 받아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에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LPR을 인하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특히 이번에 주목할 점은 5년물 LPR을 인하한 겁니다. 이 5년물 LPR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음달 초에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있는데요. 양회에는 중국의 올해 5%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경기부양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그다음에 내수 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데요. 사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혁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물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나서 상품,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하는 대신에 생산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늘어나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총생산은 늘어나서 경기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라서 좋은 것인데요. 반면에 만약에 내수소비나 투자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는 하락하면서 균형생산량이 낮아져서 경기침체를 수반한 물가하락, 좀 안 좋은 디플레이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내수소비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그래서 국내총생산도 떨어져서 경기침체가 함께 오는 안 좋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수 소비를 진작해야겠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서 내수 진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총생산을 끌어올려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국내총생산에서 부동산시장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이런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에 5년물 금리 말고도 1년물 금리가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1년물 금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동결이 됐다고 해요. 동결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병훈]
이번에 1년물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요. 1년물 금리는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 같은 일반적인 단기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도 역시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5년물 LPR은 낮추지만 1년물 LPR은 유지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중국 증시로부터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정책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1년물 금리는 일단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결국 쭉 정리해 보면 침체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조치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 물론 인하 폭은 0.25%포인트라는 것은 사상 최대폭으로 인하를 한 것인데요. 이것보다 인하 폭은 작았지만 작년에 이미 2회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반영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3.97%로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도시라고 해서 중국 최대 규모의 도시죠. 도시인데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반등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만 가지고도 주택구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동산 구매 수요 진작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경기진작은 어렵다.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사실상 기준금리 5년물 대출우대금리 LPR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이런 여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지금 그런 여력은 남겨놓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년물 LPR을 이번에 동결했죠.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서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추이를 봐서 일단 1년물 LPR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5년물 LPR을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5년물 LPR을 순차적으로 다시 더 인하할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상황도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가계부채와 가계신용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가계신용이라는 것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개념입니다.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및 부업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고요. 판매신용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사를 통해서 외상으로 구매를 한 것을 카드대금을 아직 갚기 전에, 그 대출을 말합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 개인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기업, 그다음에 민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왜 사용하느냐. 이것은 사실 가계신용보다 광의의 개념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 편제 기준에 맞춘 가계부채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실 때마다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가계부채 개념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신용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가계 빚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이론상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빚이 8조 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계빚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영향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5.2조 원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것은 서울 입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정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죠. 정책자금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라는 것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연간 상환액이 개인의 연간 소득의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를 넘어서지 않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울 규제의 예외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을 DSR 규제에 예외적용하면서 대거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정책자금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했잖아요. 대신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규모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볼 때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현재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작년 4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9일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은 자료고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27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 되게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가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에 공급한 지 일주일 내에 벌써 27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2조 5000억 원이 이미 신청됐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초기 신청은 대부분이 대환대출 목적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신생아 특례대출도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SR 규제에서 예외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금리보다 금리를 깎아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가계부채를,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전세자금대출이랑 주택구입자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거로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를 한 주택가격전망 CSI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92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가격 전망이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 중 하나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시한 정부가 40조 원 내외의 정책자금대출, 이것도 역시 DSR 규제를 예외적용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시장금리보다 깎아주는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이런 대규모 정책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GTX 같은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발표된 것,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추가된 것.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 전망을 멈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가계부채가 증가할 우려는 여전히 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해외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계속해서 급등하더니 이번에는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AI 대장주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1일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실현을 하겠다고 매도하는 물량들이 대거 나와서 4.35% 가격이 급락한 영향으로 대형 기술주들도 덩달아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모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기술주가 미국 증시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대형기술주, 반도체주, 테슬라 등 전기차 종목이 다 하락을 하니까 모든 주가가 다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