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 [Y녹취록]

■ 진행 : 김정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이 편성안 지침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석병훈> 예산안 편성 지침 같은 경우는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밝힌 원칙으로써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번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R&D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서는 대폭 구조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해서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전략 분야 위주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원래 31조 원대에서 26조 5000억 원대로 확 줄였었는데 다시 30조 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중기 재정 지출 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총 지출 증가율을 4.2%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명목 GDP 성장률,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4.4%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서 건전 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건전 재정 기조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2025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실질 GDP 기준으로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이 2.0%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 GDP 성장률이라서 당장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정도로 경기침체 내지 둔화 상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게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건전 재정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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