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동훈, '동탄 수사 논란'에 "무고·강압 안 돼"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논란을 두고, 수사기관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거나 강압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후보도 SNS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범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으로 생긴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한 20대 남성은 최근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