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의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건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추진을 위해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소위 구성을 통한 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독주에 나선 진짜 속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