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 원...1년 만에 4배 급증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한 해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8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해 전 66억 원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겁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한 해 전 12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도박이나 프랜차이즈, 리딩방, 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천822억 원으로 한 해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