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성철 “野 ‘현금성 지원’ 공약 말도 안 되는 일..후보 자격 박탈해야”

장성철
- 민주당-혁신당 ‘현금성 지원’ 공략 말도 안 되는 일..후보 자격 박탈해야

- 이재명, 3년 구형? 정치 보복으로 방어 논리 확산 않아야..정황 증거 확실해
- 이재명 물러나면 민주당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고민 생길 것

김민하
- 재보선 과열 아쉬워..민주당-혁신당 ‘현금성 지원’으로 모든 의제 빨려 들어가
-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서 정치적 논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 이재명 재판,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워..빠른 결론 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시그널 음악에 좀 이렇게 짓눌리는 듯한 너무 장중해가지고 음악이 좋긴 좋은데 굉장히 장중하고 심각한데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모든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정치 김앤장.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안녕하세요. 평론계의 욕받이 장성철입니다.


◇ 신율 : 자극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 안녕하세요. 이거 시그널만 들으면 거의 뭐 코너 이름이 정치 김앤장이 아니고 정치 아마겟돈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 신율 : 오늘 얘기를 해야죠. 제 계산으로는 5시 반 정도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는 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변호사분들께서는 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검찰이 최대 구형량인 2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최대 구형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에 준하는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는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건을 갖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의가 됐지만 법원에 가지고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판사가 범죄는 소명이 된다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판사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 저도 법을 전공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조계나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그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구속 관련


◇ 신율 : 영장전담 판사께서


◈ 김민하 :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했는데 다만 그건 이제 영장 판사의 판단인 거고 또 재판부가 지금까지 이제 재판을 쭉 해오면서 낼 수 있는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검찰은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형 자체는 또 세게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좀 지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판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2018년에 이제 언급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의 형태 그리고 논란의 형태 자체도 그 당시에 말했던 게 이제 어떤 의미였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결론을 빨리 내리는 형태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는 안 지쳐요. 이재명 대표가 지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년 전 일이고 2016년, 18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에 아니면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부당성을 조금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직을 담당하는 분 국민의 대표자가 된다는 분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라면 그걸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사되고 수사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소해야죠. 재판 받아야죠.


◇ 신율 : 시나리오별로 여쭤볼게요. 무죄 그러니까 검찰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구형할 가능성 무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 유죄로 나오면은 일단 그러면 지금 일단 구형 2년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거 유죄가 나오고 유죄라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민주당 내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이거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일단은 상황 논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검사가 과도하게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다 이런 논리로 돌파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재판에서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일부 이제 녹취록을 보면 이제 길게 돼 있지만 일부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잘라서 그런 부분의 어떤 맥락들을 부당하게 강조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주장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지지층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판결에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재판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 위주의 민주당의 운용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 그 논리를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세력이 실체가 있는 형태로 조직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총선 거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전체적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지지층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위주의 민주당의 어떤 그런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오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봐주면 되는데


◆ 장성철 : 김민하 평론가님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도 하고 저런 분석에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지게 되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죄 받고 지난번에 구형을 받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유죄를 받고 10월 16일에 있는 곡성 영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조국혁신당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저 호남에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 그러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호남에서 이재명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재판 리스크보다 호남의 민심 리스크 호남의 여론 리스크가 더 클 거라고 보여져요. 단순히 재판권만 가지고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호남 민심이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죠.


◇ 신율 :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보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좀 희한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그랬더니 우리는 20 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에 또 허점이랄까 한계랄까 그다음에 또 그 지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겹쳐져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현금성 이제 복지나 이런 것으로 모든 의제가 이제 빨려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예를 들면 그 지자체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현금성 복지나 이런 걸로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는 뭐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를 신실하게 성의 있게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보선이라는 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재보선이라는 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원래 그것 자체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과열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광군수 곡성군수 그다음에 부산의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강화군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이 각 정치세력의 어떤 명운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막 언론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자체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군수와 구청장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실제로 지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선에서 사실은 좀 해설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열되면서 생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환경 또한 맞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여러모로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사건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과거 지난 총선의 용어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이 정권 심판 이런 이 정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조건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과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여서 그 점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아쉬운 점이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가요 11.7%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광군이 거둬들인 여러 가지 세금이나 수입 같은 걸 보면은요. 972억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5만 명이 좀 넘는 영광 군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500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거 딴 거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광군이라는 지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국민을 속이는 후보들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자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후보 자격이 없어요.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신율 : 근데 뭐 지금 그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과열될 수밖에 없는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무슨 뭘 말씀하셨냐 하면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테이블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저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라는 게 열렸는데 말이에요. 이게 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게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심위는 불기소를 건의를 했는데 최재영 목사라는 분에 대한 수심위는 이거는 사실은 기소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소 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재영 목사를 수사심의의 의향대로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판의 가능성들을 무릅쓰고라도 그냥 김건희 여사와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서 불기소를 같이 하든가 기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불기소하는 쪽으로 수사팀은 정리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결정만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분들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가 검사가 아닌 집단인데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기소하는 게 필요해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검사가 아닌 사람들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어쨌든 그 집단에 있는 검사가 이것은 기소할 건이 아닙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예는 없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라도 불기소하는 쪽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청탁금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가령 받는 사람은 가령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무에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는 걸 근거로 들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점이 있어서 혼란이 있다.


◇ 신율 :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1심 공판에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징역 3년 구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5년보다는 좀 낮은 구형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검찰에서는 위증 혐의를 확신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독재 국가로 우리나라는 회기가 됐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집기 했다라고 하면서 혐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요. 본인 육성이 있잖아요. 정황적인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부인하면 과연 판사들이 그래 부인하니까 우리가 형량 낮춰줘야지 벌금형 줘야지 야당 지도자니까 2027년 대선 출마해야지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지 과연 이렇게 할까 이것은 철저하게 법리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접근했으면 좋겠고 정쟁화, 본인의 정치 보복 당한다 그러한 쪽으로 방어 논리를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민하 : 그런데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는 방어 논리로 할 수도 있는 얘기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 방어 논리를 가지고 국회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예를 들면 탄핵을 한다든가 또는 판사를 혼내주자고 한다든가 저는 이런 거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그러한 주장은 저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방어 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취록이 있고 육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풀버전이 있는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편집된 버전이다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여서 저는 물론 이제 풀 버전과 편집된 버전의 차이를 우리가 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법 얘기니까 밀어놓고서 그런 주장을 자신의 방어 논리로 이 주장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서 법정에서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20년 전 사건이고 2018년에 언급한 사건이다라는 거를 굳이 왜 말씀드렸냐면은 저도 아까 장성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옛날 일이어도 그게 잘못된 것이 명확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단죄해야 되고 국민들이 특히 이제 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다 거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백현동 사건으로 가는 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제 위증 교사의 과정에 중간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껴 있고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사건이 무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백현동 사건에서도 이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가려는 과정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길어지는 어떤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이런 문제하고 이 재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까지 길어져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이고 저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를 따져야 하는 지리한 재판이 이어진 이유가 결과적으로 길어지는 이 수사의 내용하고 별개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이게 왜 이렇게 지리한 일들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검찰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 장성철 :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녹취록 짜집기 이거는 예를 들면 10분짜리 녹취록인데 앞에 거랑 중간 거 해가지고 또 끝에 거 해가지고 중간에 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10분짜리면 중간에 이 사건과 관련된 그것만 보도한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짜집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재판이 왜 이렇게 질질 끌어졌냐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질질 끌은 거예요. 재판 기일 연기 신청하고 새로운 증인 채택해달라고 그러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 이거 불리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좀 질질 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일련의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 이 20년 전에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KBS의 모 PD가 같이 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증 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를 핵심적으로 증언을 한 분도 사실은 그 PD예요. KBS에. 그런데 그 PD분이 이 정권에서는 또 뭐 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중요한 직책을 또 맞게 승승장구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런 정황들이라는 게 정치적인 논란을 막 불거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사건과 재판과 그다음에 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법리로만 따져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 검찰도 빨리 좀 수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결국은 백현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장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최종 오페라의 최종 마지막 장처럼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이니까. 남아있는 것이기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을 앞으로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의하고 답답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한 가지 끝으로 하나만 이게 시간이 거진 다 돼서 여쭤보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아까 민주당 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재보선과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만일 재보선 결과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면 좀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폭발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누가 있어요? 거기?


◆ 장성철 : 대안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나면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 신율 : 지금은 없는데


◆ 장성철 : 지금이야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아니면 박용진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 뭐 그렇게 하지만 일단은 비워져야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거기다가 뭐 더 이상 뭘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자체적으로 비워지면은 그럼 누가 있을까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누가 보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의 치열한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먼저 예측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팬덤층이 강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집단화 조직화돼서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시끄럽고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재판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국민적인 지지도와 여러 가지 성원들이 낮아져요. 그래서 양자 대결을 붙여봐요. 국민의힘 후보나 보수 쪽 후보들과 그때 지게 나온다.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이재명은 최적의 주자가 아니야. 선수가 아니야라는 판단이 여론조사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되면 민주당은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대선에 나와서 질 사람을 왜 내보내겠어요? 그때가 돼야지 이거 바로 눈앞에 올해 12월 내년 1월 이거는 아닐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구형량이 나온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게 돼서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