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유라테크에 과징금 6천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7천500만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