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나토 공식입장 없는데 국정원이 '北 파병' 인정? 이례적인 일..국내 현안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
- 러 군복 지급받은 北 병사, '파병' 아닌 '용병'으로 봐야..자국 군복에 자국 무기 들어야 '파병'
- 국가안보실 155mm 포탄 지원 시사,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 안될 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3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지금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님 또 경남에 근거를 둔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27명의 명단이 나와서 지금 정치권이 들썩들썩합니다. 조 의원님은 27명의 명단 이게 과연 이렇게 리스트라고 볼 만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왜 이게 뉴스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연결돼 있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100% 그 사람들이 다 미래한국연구소인가 거기에다가 여론조사 의뢰했다 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뢰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했다는 판세가 궁금해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마치 거기에서 무슨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조작이나 이런 문제될 게 있었던 거에 그런 문제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쪽 공개한 측에서도 노영희 변호사하고 당사자들도 해명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뭐 이야기했는데 거래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뿐인 그렇게 지금 여론이 그냥 예민하게 그냥 한쪽으로 쏠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야당 의원들도 그 리스트 내놔라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 관련된 여론조사에 이름 올린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 이익선 : 김 의원님 야당에서는 본질은 영부인의 공천 개입설인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이게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병주 : 네 지금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오면서 더욱더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이런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거기에다가 뭡니까? 무속에 관계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왕자 세 개에서 나올 때부터 좀 의혹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천공이 나오고 뭐 건진법사가 나오고 이번에는 명태균 씨가 뭐 영적인 대화를 뭘 김건희 여사하고 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준 것이지 김건희나 무속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무속인의 이런 말, 무속인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2500년 전 손자병법에도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라 라고 나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국민이 들어야 합니까?
◆ 최수영 : 손자병법 얘기 나오셨으니까 우리 안보 상황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시니까 한미연합사 전 부사령관이셨으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정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보시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김병주 : 지금 상당히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위기 상인 거죠. 사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을 때도 제가 경고를 했었고요. 이것은 상당히 위기로 가고 있다. 북한이 또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 해서 동맹을 더 공고하더니 지금 북한의 병력이 일부 러시아로 간 것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대규모 병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풀 수 있는 걸 거의 다 풀어요. 자기들의 식량 이런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군사 기술 ICBM의 기술이라든가 군사 위성 이런 기술도 받을 수가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기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가 자동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잖아요.
◆ 최수영 : 이게 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 김병주 : 그렇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동맹 조약을 맺었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서로 돕는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인데 사실 이렇게 악화된 데는 저는 1차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있고 2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의 문제라고도 봐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7월 달에 갑자기 전쟁터에 갔잖아요. 가서 사즉생 정신으로 함께 연대해서 싸워서 같이 싸우자는 투로 얘기를 함으로써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이미 또 작년에 보면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서 50여만 발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더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미국에서는 북한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김병주 :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공식 입장을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만약 한국 국정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자세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래 이것이 위기긴 하지만 이걸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으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막 폭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를 덮기 위한 이것을 좀 더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위기고요. 또 이번에 보내는 형태가 파병의 형태가 아니라 용병의 형태인 것 같아요. 파병이라고 하면 자국의 군복을 입고 자국의 무기를 가지고 조직 체계를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앞으로 어떻게 전투 편성이 될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은 한반도의 큰 위기이고 동북아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최수영 : 짧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회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회 안 하고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이미 직접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신원식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언론에도 발표한 바가 있고, 이번에 안보실에서는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다. 모든 걸 열어놓고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걸 시사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는 겁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 김병주 :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21대에서도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을 발의해서 폐기돼서 21대에 다시 올렸어요. 이것은 안보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안보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 김병주, 조해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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