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들 입에서 나온 '인권유린'" 증언...일부러 상류층 파병? [지금이뉴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1990년대 이후 북한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일규 전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 대화'에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은 많이 변했다"라며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인권 유린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탈북민을 통한 정보 유입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참사는 이것이 북한 정권의 전략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대북 전단을 보내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파견자들을 포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엘리트층 자제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층에 속한 사람을 보내면 탈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내진 군인들은 엘리트층 자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러북 군사 협력이 심화할수록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러북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러시아를 안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한미군과 같이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처럼 북한이 취약한 대공 방어망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의 최첨단 방어체계를 임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