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당 '제3자 뇌물죄' 개정안에 "무죄 글렀으니 아예 죄 없애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를 줄이고 소급적용까지 가능케 해 없던 일로 하고, 성남 FC 사건은 뇌물죄를 축소해 막아보려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에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만들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