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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상계엄 위헌 확인해달라" 헌법소원

2025.01.07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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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해온 시민단체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시민행동은 오늘(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등 선포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의료인,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피해를 봤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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