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3자 추천방식을 선택하며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인데 오히려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사실상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거라며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전부 잡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 하며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도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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