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뒤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법원에서 입증된 셈이라며, 애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에만 혈안이 돼 형사사법체계 근본을 무너뜨린 것부터 공수처가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상 당연하다며 모든 건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