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해당 처벌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충족해야 하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