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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국회 무력화 시도"

2025.03.18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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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재 방통위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 대행이 벌써 아홉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의요구권 남용 기록을 경신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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