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탄핵은 '헛스윙'?...고심하는 민주당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야당은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 총리 선고와는 무관하게 결정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 최수영
무관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헛스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소추를 하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직후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정무적 판단에 굉장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죠. 오히려 지금 저는 그래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1월달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이 결국 지금까지 여론지형을 바꿨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엄 직후에 우세했던 그런 여론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지적은 거의 100% 일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고뇌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돼서 민주당이 유야무야 혹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마치 우원식 의장에게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본회의 상정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든가 혹시 모를 윤 대통령의 최종심리 같은 이런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오히려 뒤로 미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묻혀지는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리한 줄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고 갈 것 같습니다.

◆ 앵커
우원식 의장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일종의 정치적 관성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위헌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액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앉아 있을 경우, 좌시하고 방관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인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발의할 걸 멈출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기각되는 걸 스스로 용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시위를 떠난 활과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민주당이 줄탄핵과 여기에 대한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주하는 프레임 속에 빠질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비빌 언덕이라는 것이 바로 우원식 의장이라는 것이죠.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에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오늘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만약에 한 총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직무가 복귀되니까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오는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우원식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때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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