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좀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이 동시 제거론. 이런 얘기를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꺼림칙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장예찬
언론을 말하는 건지 어떤 권력자나 기득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권력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192석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일극체제의 절대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도 총동원돼서 여론전을 펼치고 본인들과 인연이 있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텔레그램도 보내고 뭐도 하니까 오죽하면 문형배 재판관 휴대폰 바꾸고 전화번호 바꿨다는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여기까지 끌어올라왔지만 계엄 직후나 탄핵 국면 직후에는 이제 다 끝났다는 패배주의에 젖어있었고 의석수가 비교가 안 되게 적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공식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누구 권력이 더 세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권력이 훨씬 더 세고 센 권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압박이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는 건 열심히 평의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 간에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굳이 자극해서 별로 얻을 게 없어 보이거든요. 거의 평의가 후반부에 온 마당에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현명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다급해지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있는 게 확실해진 마당이니.
◆ 앵커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많이 벗어났다, 이런 얘기일까요?
◇ 장예찬
그렇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2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고, 그러면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그냥 대선 국면의 분위기로 이거 유야무야 묻어버리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리고 유죄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안 묻히거든요. 새로운 쟁점, 새로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재를 공격해서 이슈를 조금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이 글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적었거든요. 허탈한 기분이다, 굉장히 그런 얘기일까요?
◇ 김상일
빠르게 이 탄핵의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국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글들을 쓰는 것은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걸 운운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이 모 세력이나 모 인물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 최고께서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 이재명 대표라고 했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권력은 행정집행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입법 견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최고 권력이라고 자꾸 하는 건 그냥 이미지,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일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페북 이런 것은 너무 과하고, 날짜를 찍어서 박찬대 의원도 내일, 모레 이렇게 날짜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정말 경제적으로 다 밑바닥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고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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