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무죄, 상식 뒤흔들어...대법 파기자판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며,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며 신속히 결자해지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