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국가 배상 항소심 오늘 결론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따진 1조5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전 10시, 포항 시민 대표 1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지진과 2018년 2월 여진이 지열 발전 사업 때문에 일어난 거로 보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전후로 포항 시민 50만 명 정도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면 정부는 모두 1조5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떠안게 됩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