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는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핵심 측근과 검찰 출신 인사를 각각 발탁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선, 전 정부의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뒤, 신뢰를 회복하고 타협해 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