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증원 등 추석 전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추석 전에 처리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2일)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도 대법관이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관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역시 그리 어려운 개혁과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