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노동부장관 직 걸라"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의 중대재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과징금 제도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입찰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와 함께,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