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정부 상대 '포스코 상계관세 소송' 1차 승소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포스코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해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23년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상계관세 0.87％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미 상무부가 불복한다면 판정 뒤 60일 이내에 수정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며 추가 소송이나 관련 절차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