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마무리 수순...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논의

[앵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 목표 가운데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생이 복학하고, 전공의도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1년 반 만에 의정갈등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정책 목표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추진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병원 혁신과 확충을 꼽은 겁니다.

[김남희 / 사회1분과 국정기획위원: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들어 공공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2028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의료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도입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의료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같은 의견 수렴 창구를 둘 계획이고, 의료계도 일단 참여해 반대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