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경제계 수정안 수용해달라"

경제 6단체가 노사관계를 고려해 경제계의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으로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면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