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로 2조 넘게 벌어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72곳이 897개 계열사에서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조 천53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천545억 원, SK 3천109억 원, 한화 천796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며 공정위는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기업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 악용 시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