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조세 정상화" vs "경제 아마추어"

여야는 오늘(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이 세제 정상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경제부총리도 놀랐을 텐데 기재부가 잘 정리해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기업 중심 경제 살리기와 코스피 5천 달성을 외치면서 노란봉투법과 법인세율 인상 등 악법을 병행한다며, 경제 아마추어들의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화를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의 압도적 효율성,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통화량을 늘리는 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