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연간 2백억 달러 상한

대미 투자금 3천5백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백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연간 2백억 달러 현금 투자는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천5백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자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에 명시하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이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