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됩니다.

당정대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