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달러, 새 부담 비용 없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을 내게 될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약 10년 동안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