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확대 속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도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규제 혁신,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