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오류 바로잡혀...환영"

대통령실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