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급감소, 월세 폭등 부르는 비실효적 제도” 서울 현역의원 ‘3+3+3’ 작심 비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진혁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혁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진혁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최진혁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게 된 최진혁 서울시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박귀빈 : 항상 매년 12월이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1대 서울시 의회도 반년 남짓 남았어요.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시면 어떠세요?

◇ 최진혁 : 돌이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초선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분들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을 바꿔 드리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배우고 느낀 것은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생 정치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초심 그대로 시민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이럴 때는 ‘참 서울시 의원 되게 잘했다’, ‘아 이럴 때 정말 뿌듯하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때는 언제셨어요?

◇ 최진혁 : 서울시의원이 되길 잘했다고 느꼈던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실제로 주택 공급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청년 보건복지에는 주거 안정이 빠져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를 공식화하고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마철에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시멘트 바닥에서 매트리스 하나 놓고 생활하시면서 피부병이 발생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빨리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제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이기도 하고 SH와 협력해서 그분들에게 SH 임대주택을 6개월 동안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걸 보실 때 서울시 의원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서울시의회 시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항상 작은 코너로 준비를 하는데 <서울시민보고>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공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시민 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이죠, 10.15 부동산 규제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최진혁 :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 규제’라는 점입니다. 서울 전역을 동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소유자들의 기회를 봉쇄했거든요. 특히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택 공급 자체가 멈추는 부작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 박귀빈 :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가 너무 강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에요?

◇ 최진혁 :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가 실종이 됐고요.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세보다 1, 2억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을 찾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현금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6억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갈아타기 기회를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봉쇄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세 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내몰리면서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가 평균 1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함께 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셨겠네요?

◇ 최진혁 : 지금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들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이 대책에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최진혁 : 첫 번째로 실소유자들에게는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 사업 유형별로 차등을 두는 규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서울 전역을 하나의 규제로 묶어버리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공급이 시급한 지역까지 함께 묶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 공급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규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인데 규제로 인해 사업 일정이 늦어지며 결국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시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니 대출 규제 자체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월세로 밀려나게 되고 다 집값이 오르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서울 시민 보고 내용을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해 오신 내용 보니까 역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인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안’이거든요. 전세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최진혁 : 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는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제가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조례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 홀로 서류를 준비를 하고 행정 절차까지 처리하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였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일일이 챙겨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요. 개정된 조례에는 공공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해서, 피해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구조에서 서울시가 공공이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혹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 최진혁 : 예 이런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분들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조례에 반영되어 서울시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예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피해자들이 직접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을 지적 해주셨어요.

◇ 최진혁 :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일반 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서울시의 지원이나 그 과정을 돕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도 소통을 해 보셨나요?

◇ 최진혁 : 서울시와는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저희가 지적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실행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봅니다. 서울시 역시 시민의 주거권을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재개정 과정이 원활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앞에 서서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의 조례 개정으로 행정이 피해자분들께 먼저 다가서서 선제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가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전세 9년 갱신 조항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이 제도는 어떻게 보세요?

◇ 최진혁 : 이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즉 ‘3+3+3 전세 9년 갱신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기간을 9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인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임대인들은 장기 임대로 인한 본인들의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그리고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므로 내 물건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월세는 폭등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 신혼부부들, 서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부담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기간이라고 아니고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서로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진혁 :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단체들에서도 계속 의논이 되는 게, 이런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보호 장치도 부실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계약 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전세 사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최진혁 서울시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서울시의원으로서 했던 의전 활동에 내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고 이 역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발의가 된 내용이네요?

◇ 최진혁 : 이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주거 안정 부분을 강화한 것인데요. 기존 조례는 교육·상담·취업 연계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청년층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주거 불안정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에서 ‘주거 지원’을 조례에 명확히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고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겪는 것이 주거 비용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이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의무 복무로 군에 갔던 청년들 중에 군에서 다쳐서 제대한 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청년층이 주거 불안정하니까 주거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킨 그런 조항이군요?

◇ 최진혁 : 그렇죠. 예전에는 LH에서 주거 지원을 했었는데, 저는 서울시에서 이 주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서울시가 청년 보훈 복지에 해당하는 이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을 빠뜨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이 조례를 실제로 개정을 하고 주택 공급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주거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H공사에서도 청년 장해 제대 군인을 위한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는 건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 최진혁 : 조례 개정 이후에 실제로 SH가 강동구 천호동에 신규 매입임대주택에 26호를 실제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53만 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약 32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의 수준으로 부담으로 거주가 가능해졌고요.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삶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채우는 겁니까?

◇ 최진혁 : 아무래도 매입임대주택으로 저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SH에서 공급을 할 때 그래도 이런 정책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SH가 실제로 공급했다는 말이고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내가 서울시 의원으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에서 앞서도 그 부분이 가장 의원으로서 보람되다 말씀하셨는데, 서울 시민들도 늘 의원님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최진혁 : 저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도 했다시피 이번에는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례에서는 중장년층의 주택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이런 특성 있는 분들에게 주거 지원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이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요. 서울시의회가 주체가 돼서 저희가 주거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최진혁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