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이 대통령 "2027년도 확장 재정"..."잠재성장률 위해 투자 늘려야"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을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도 돈을 더 많이 써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주원]
확장 재정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일 때 쓰는 건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 올해 소비쿠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도 일정의 확장 재정이기는 한데 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 그런데 지금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잠재성장률 3%를 어젠더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재정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게 단기적인 소비쿠폰 같은 게 아니고 투자 쪽을 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면 부채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수지라든가, 재정수지는 결국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GDP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20~30%포인트인데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보다는 국가부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만 원화 표시 채권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최근에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중국도 쓰고 미국도 쓰고 유럽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떨어지는 성장잠재력, 모든 나라들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현안에 몰려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방치할 수 없다. 국가가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확장재정이 정말 우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쪽으로 정말 갈 수 있다면 저는 확장재정이라고 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채 관리가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내년을 한국경제가 다시 뛰는 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주원]
말씀드렸던 확장 재정은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이번에 기재부 할 때 물어보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서로 의사소통이 됐었던 거고 뭐냐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최근에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정여건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본 거고, 기재부 장관은 거기에 대응한 것 같고요. 원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지금 정부의 목표, 잠재성장률 3%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경제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경제부처들이 산발적으로,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대응뿐만 아니고 투자라든가 대외통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팀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정책이 가끔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부총리잖아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300조 원의 규모로 국부펀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원]
국부펀드라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금일 수도 있고 각종 기금일 수 있고 재산일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바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싱가포르하고 호주 쪽에서 그런 걸 해서 많이 수익을 내는데. 그동안 우리가 국부펀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산 관련된 공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외화보유액의 일부분 사용해서 국부펀드로 운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의 특성이라고 하면 만약에 외국의 잘되는 국부펀드들은 리스크가 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그런 식으로 운용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번에 특이한 건 국유재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3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국부펀드를 운용하겠다는 거고. 우려가 되죠. 저게 이익이 나면 좋은데, 그런데 잘나가는 국가들의 국부펀드를 보면 크게 손해는 또 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국부펀드의 활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대미투자가 있잖아요. 민간에서 1500억 달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2000억 달러해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국내 자금의 외환보유고로만 조달하면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가지고 자산 유동화라고 하죠. 외국에다 보증을 하든 채권을 팔든 기본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미국으로 큰 돈이 나가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세부적인 정책들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성공 사례 잘 참고해서 정책 설계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언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주원]
반도체 기업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아무리 봐도 저기에 해당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하이닉스일 것 같고. 그런데 금산분리라는 게 민감한 이슈잖아요.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섞어버리면 서로 리스크가 한쪽에서 크게 넘어가고 또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부분의 이슈는 있긴 하지만 금산분리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한 번 없애려고 했었어요. 여론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안 됐던 건데. 금산분리 규정은 보시는 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점은 저걸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과 같이 금융산업하고 산업자본의 분리가 되게 모호한 글로벌적 추세거든요. 저게 공정거래법에 저런 조항이 있는데 결국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특례법이라든가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SK하이닉스가 용인 쪽인가,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규정사항이라면 자기자본으로 거의 대부분 100% 해야 되는데 저게 증손회사라고 하거든요.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 있고 증손회사, 이 관계에서 지분관계를 기존 규정은 100%인데 50%까지만. 그 말은 자기는 50% 자본을 대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부담이 상당히 줄고 투자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하겠다는 하나의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미투자관련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거액의 35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줄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성 있을까요?

[주원]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나오는 얘기를 보면 5:5, 9:1부터 해서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만 저런 부분의 특별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현안은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고 협상이거든요. 저희가 저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인정해 줄까. 다만 저 과정에서 내용은 대충 그럴 것 같아요. 투명하게 최대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 안 보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법을 먼저 제정해 놓으면 그래도 미국과 나중에 그 건으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국내법이 있다. 이런 걸 근거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인당 공공부문 부채 상황도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국민 1인당 부채가 약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주원]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 정도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부채는 이런 나라나 저러기 때문에 저거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공공부문 부채라는 게 우리가 딱 듣기에는 정부의 가계부이기 때문에 가계부를 생각하잖아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몇 년 동안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저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돈 내놔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체라든가 정부의 운용수익으로 해서 공공부채를 충당하고 이자 같은 것도 정부에서 내는 건데. 다만 멀리 본다면 지금의 공공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공부채가 일반 정부 쪽에 단순히 예산안 편성하고 그때 재정적자도 있지만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었는데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었던 걸 보면 불필요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켐코 같은 경우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거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공사채 발행,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공기업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부채가 늘었다고 100% 확정할 수 없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쪽을 공공부문이나 공기업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상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해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4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한강벨트 주변 지역 어떤 상황인가요?

[주원]
안 꺾이고 있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면 정부가 10. 15 대책까지 엄청나게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게 부동산 시장 대책 규제가 나왔을 때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플러스는 조금씩 나옵니다. 다만 증가폭에 관한 문제인데. 증가폭은 10. 15 대책 이후에 약간씩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1주 단위이기 때문에 전주 대비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 0. 34%면 되게 높은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항상 시각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서울 강남의 어디가 올랐다는 게 포인트지 그런데 나머지 지역을 보면 그렇게 오른 지역들이 없어요. 물론 강북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그쪽은 아무래도 공급도 안 되고요. 재건축 수요도 최근에 있고 입지가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부각되는 것뿐인데 제가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 호황이다, 이런 말씀을 어느 지방에 가서 하시면 큰일납니다. 이건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얘기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세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급정책 언급도 있었는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000호 짓겠다, 그런데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주원]
전문가마다 분석의 틀은 다른데 제 기준으로는 지금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신규 가구가 늘어나는 게 10만 가구, 연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노후주택 수요가 5~8만 가구. 그래서 18만 가구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부문에 3만 가지고 턱없고 2030년을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수급 안정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