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등 논의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약 90분 동안 열렸는데요. 이번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상회담이 약 90분 정도 이뤄졌습니다. 일단 두 정상이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한국과 중국의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한범]
사실상 이번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이죠. 그런데 시계추를 돌려보면 지난 10월 말, 11월 초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방문했거든요. 두 달 만에 국빈방문이 상호 오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해 첫 시진핑 주석의 외교행보가 이재명 대통령 방중이거든요. 우리 역시 첫 외교행보가 방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측이 이번에 어떤 의미로 만났는지가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전면 복원, 사드 이후 경직됐던 것을 전면 복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자주 만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의미있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그 역사는 중국이 해석하는 역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의 중국 그다음에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 중심주의. 물론 우회적으로 한 거죠. 양측이 아직은 어느 정도 간극은 있지만 확실한 건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드러나는 모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교수님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병훈]
모두발언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이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에 한중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문제였던 한한령 그래서 한류 콘텐츠를 중국 내 확산시키는 것을 막았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K콘텐츠 관련 업종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좋아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지금 K-콘텐츠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한한령 해제 문제.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또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서해 중국의 구조물, 이 구조물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달라는 요청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한관계, 지금 대만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편을 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양국 간 안보와 경제 분야 내에서 지금 언급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조한범]
청와대에서 방중 전에 브리핑한 걸 보면 의제는 4개 있어요. 첫 번째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 지금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나왔죠. 두 번째가 민생 분야 경제협력입니다. 지금 14건의 MOU 체결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저런 실질협력으로 회담 결과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저 14건의 내용에 한중 협력 두 번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한반도 문제. 네 번째가 민감현안이었거든요. 민감현안이 서해 구조물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14건의 MOU 체결 자체가 사실은 한중 간의 민생 분야 협력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한령은 중국이 한한령 내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한령을 거둬들인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흐름으로 보면 이번에 문화계 인사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한류 콘텐츠의 주요 기업들도 갔고. 그렇게 보면 사실 14건 MOU도 있지만 이 모양새를 보면 사실상 한한령은 해제되는 거다. 그러나 지금 시 주석의 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뼈가 있는데 뭐냐 하면 대화로 이견을 해결하자. 이견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다. 이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책.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도 MOU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경제분야 협력을 대부분 담고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측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국과 미국 간에도 대화를 하고 북한과 한국 또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데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민감하게 감정을 드러내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을까요?

[조한범]
이번 정상회담은 아마 이견의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양국 관계의 복원 쪽이거든요. 굳이 민감한 주제로 싸울 일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거든요. 사실은 좀 놀랍긴 하지만 고마운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물론 내용물 신뢰성은 확인할 수 없어요. 원자로 탑재 여부도 모르고 그러나 본인들은 8700톤급 외양상 완성된 핵추진잠수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완성품 형태의 외형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너네들은 가지지 마라. 이런 말을 할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 반응민감도가 좀 떨어졌다, 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가질 빌미를 북한이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실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명분이 없죠, 우리를 압박할 만한. 그러니까 이 발언에서 물론 비공개 발언에서 우려사항이 전달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은 안보적 부담이 되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 우리를 압박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죠, 추가적으로.

[앵커]
또 서해의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 문제가 논의됐을지도 관건인데 안보 분야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걸 산업시설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논의가 됐다면 진전이 있었을까요?

[석병훈]
사실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로 봤을 때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도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자신들이 사실은 영유권을 나중에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을 두고 구조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전향적인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도 보이는 행태라든지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패권을 넓히려고 하는 행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명시화된 그런 협의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서해구조물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양국간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합의 정도만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 않았을 거라는 두 분의 의견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중일갈등나 양안갈등 문제도 비슷할까요?

[조한범]
그런 문제는 이미 끝났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이 대통령 입에서 존중한다고 나왔거든요. 또 위성락 안보실장의 말에서도 존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대만과 단교했거든요. 중국의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 우리는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리스펙트.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아니에요, 존중한다. 미국도 인지한다 그다음에 일본도 존중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본은 한자 표기로는 십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은 대만이. .. 우리가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71년 10월까지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습니다, 중화인민. 그때까지만 해도 장계석 국민당 정부. 그런데 1971년 10월에 UN안보리 2758호 결의에 의해서 안보리가 아닙니다, 총회 결의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대만은 축출됐거든요. 그때 이미 사실은 대만은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잃었거든요. 이게 냉정한 거예요. 동정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대만에 대한 법 조치를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 얘기는 한중 수교의 문구에 들어 있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일 수교에도 들어있고 미중 수교에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걸 흔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니까 우리로서는 한중 수교에 있는 문안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으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더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정도만 해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 갈등, 양안, 중일갈등 이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서 끝났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해 주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거기에서 충분한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가 정상회담 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고 MOU를 국가 간에 14건을 체결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병훈]
충분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는 사실 MOU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각각 기자회견도 있을 수 있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걸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얘기한 건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양안 문제에 있어서 힘에 의해서 현상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보다는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중국에게 양보했으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OU라는 것도 14개가 체결됐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서 공급을 자원의 무게화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든지 그리고 그외에 다른 한한령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한한령을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K-콘텐츠 관련된 기업체 대표들도 많이 간 것으로 볼 수 있듯이 게임산업에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리고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걸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따라나온다면 이제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뭔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전에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후에 살펴봐야겠지만 양해각서 14건을 체결했고 앞서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도 MOU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고 경제, 산업, 기후, 교통 이런 영역에 걸쳐서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오늘 평가하시나요?

[조한범]
나뭇잎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되고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드 이후로 9년 만의 국빈방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사실 냉랭했거든요. MOU니 뭐니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만의 국빈방문, 양측의 새해 첫 외교행보. 그런데 이 와중이 어떤 와중이냐. 중일 갈등이 있는 와중이에요. 또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낮아졌지만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소위 한놈만 팬다 전략.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명백히 들어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방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건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14건의 MOU가 체결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양측이 분명히 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디테일보다는 큰 흐름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전면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표현을 중국의 반응과 전혀 관계없이 혼자는 못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도 더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서 중국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일갈등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과의 접점.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이야기.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 날 상해 임시정부를 찾잖아요. 그것도 사실 계산된 셈법이거든요. 상해 임시정부는 결국 항일인 거고. 그러면 우리도 상당 부분 이와중에 중국이 원하는 행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부담은 없죠. 그러나 중일갈등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성과로 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서 일본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크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베이징을 가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국빈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못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전격적인 방중이지만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보면 아마 경주APEC 때부터 준비된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타임으로 봤을 때 우리로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MOU 내용을 보면 스타트업 협력 분야에 함께 협력하겠다. 이 부분도 있었고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뭔가 공학 분야에 대학교에도 엄청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영재 육성에도 엄청나게 투자한 결과로 항저우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첨단기술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디지털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또 첨단산업에서 기술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상회담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성명이 있으면 이걸 간파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없었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안 했던 걸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시 주석이 얘기했잖아요. 이견은 대화로 풀자. 그러면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또 지금 한중관계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성명은 문구로 남거든요. 참고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났잖아요. 합의했거든요. 지금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왜냐, 미묘한 이견들이 절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14건의 MOU를 체결하겠다는 건 저걸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한중관계에 이견이 있고 또 미중 전략경쟁, 중일 갈등, 북한 문제도 있거든요. 중국은 북한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합의문을 내는 것보다 합의문을 내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뚜렷한 구체적인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면 합의문 없이 구체적인 MOU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정상회담 국빈방문 이것 자체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리고 한중 비즈니스포럼이 오늘도 열렸었는데 이곳에 우리 기업 총수들도 참여했었습니다. 한중 기업들이 소비재나 콘텐츠, 공급망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석병훈]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중 간 현안들이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다 중국에 반도체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대중국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공장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나마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규제 하에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들을 중국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K-콘텐츠 관련해서 우리 게임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길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 대표도 참석했는데 우리 게임산업 대표들도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산업에서의 협력 그다음에 중국 시장 진출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서 이런 것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이 중국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요.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예를 들면 흑연이라든지 리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양국 간의 협력 기업 간의 협력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포럼도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국가 간에 MOU 체결한 내용 중에서 식품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기업명들을 등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력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우리로서는 K컬처도 있지만 K푸드도 새로운 전략산업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MOU들은 양측에 부담이 없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나오잖아요. 한중은 이미 경쟁관계다. 그러나 협력할 분야도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력할 접점을 최대한 찾는 데 아마 그 MOU 내용들이 정해졌을 것 같고 특히 공항 영접에서 그동안 가장 높은 고위급 장관급 공항 영접이 이루어졌는데 하필 전공 분야가 과학기술 쪽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중이 이번에 주요한 첨단기업 총수들도 참여했지만 그러니까 과학기술 같은 분야는 여러 가지 AI를 포함해서 한중이 협력할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한중관계에서 최대한의 협력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 K푸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음식이긴 하지만 K컬처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도 한한령이라고 하는 범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징후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번에 K콘텐츠 관련된 인사들도 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한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올 상반기에 대형 공연 같은 것들도 성사되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경주 APEC에 왔을 때도 우리 문화계 인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연하고 싶다고. 그때부터 이미 보면 양측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K푸드도 이번 MOU도 그 하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이번 방중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분야의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석병훈]
당연히 경제분야 교류확대를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실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 MOU 체결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임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중국의 텐센트 같은 게임을 다루는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게임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길을 터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K팝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이번에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K팝 스타가 중국에 가서 조만간 대규모 공연을 하는 이런 성과를 얻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한한령 해제를 사실 실질적으로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도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의 CATL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는데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논의한 계기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의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또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의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양국에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이 벽란도 정신을 언급했는데 양국 간에 협력을 좀 더 돈돈히 하자 이런 취지로 봐야겠죠?

[조한범]
벽란도 정신이라는 건 없어요. 이번에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벽란도는 고려가 국제국가였거든요. 예산강 하구의 국제항구거든요. 그러니까 벽란도의 소환해서 그 정신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벽란도의 중국과의 교역의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안보적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벽란도를 거점으로 중국과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는 활발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특히 고려가 재지가 탁월했거든요. 재지, 종이는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벽란도 정신은 한중 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로서 이 대통령이 벽란도를 소환하신 거죠.

[앵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조한범]
북한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면 북한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닌 게 지난해 9월에 북러 밀착 때문에 북중관계는 최근 최악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김주애도 데리고 갔죠. 그걸로 소위 우푸틴 좌정은. 이걸로 톈안문 선언문 이걸로 회복 기미를 보이는가 했는데 그런데 10월 10일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을 방문한 건 서열 2위 리창 총리였거든요. 넘버1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 왔거든요. 중국에 사실 넘버1, 넘버2가 비교가 되나요? 넘버1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좀 껄끄러웠는데. 그런데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방문으로 중국을 가거든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발사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1일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이 노동신문 6면 나오거든요, 평소에. 5면 귀퉁이에 나왔어요. 원래 1면에 전면에 실었는데. 그러니까 푸틴 편지 같은 건 1면 전면에 싣거든요. 그런데 시 주석의 연하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시진핑이라는 이름도 없고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부인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처리해버렸거든요. 이건 북한이 기분 나쁠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결정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 출발한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명백하게 우리에게도 기분 나쁘다는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은 중국일 수 있죠. 결국 우리가 동맹인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홀대하고 지금 한중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느냐는 무언의 시위일 수 있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한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