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의원들 "검사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