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유임에 성공한 김준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혁 :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 김준우 : 많은 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부대표가 한 절반 정도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 김준혁 : 절반 정도 교체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유임이 됐는데 어제 원내대표단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사회 보고 나서 한병도 원내대표께 정중하게 원내대표는 젊은 다른 분으로, 물론 저도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병도 의원님하고 더 가까운 분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중요한 직책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력해야 돼 가지고 원내대표는 그만두고 도당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김준우 : 여기서 단독을 주신건가요?
◆ 김준혁 : 네, 이거 단독입니다.
◇ 김준우 : 김준혁 원내부대표 던져..
◆ 김준혁 :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모신 거는 그동안 김수정 의원이 초선이시지만 원내에 들어가서 많이 집중했던 장생 탄광 문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모신 건데요. 그동안 쭉 그전부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해오셨던 거죠?
◆ 김준혁 : 제가 국회의원 되기 이전부터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2015년에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반대 운동, 2023년부터 시작해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그리고 이번에 장생탄광의 진상 규명, 유해 발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고요. 작년 1월에 장생 탄광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회 결의안을 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 김준우 : 장생 탄광 아직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에 비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김준혁 : 장생 탄광은 일본 전체에서 석탄의 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던 해저 터널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거죠. 이 바다 밑에 있는 장생 탄광이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910년대부터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 해저로 깊게 나가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엄청난 물자들이 필요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1941년도부터 강제 동원시켜서 장생 탄광에 투입을 하게 됐던 거죠. 장생 탄광의 위치는 야마구치현이라고 해서 시모노세키 근처입니다.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했던 나라 지역은 병고현 지역이라고 해서 일본의 북쪽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이쪽은 서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야마구치현은 실제로 일본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 중에 약 한 50% 가까이가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쉽게 이해시키면 이토히로부미가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아베도 야마구치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마구치현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어서 이곳에 조선인들의 강제 동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김준우 : 그 과정에서 애석하게도 많이 사망하신 거군요.
◆ 김준혁 : 그렇죠. 1942년 2월 3일, 새벽 6시에 갱도로 들어갔던 광부들이 갱도 윗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물이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당시 회사에서 갱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질식사, 거기서 물에 잠겨서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당시 183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136분이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었습니다.
◇ 김준우 : 일본에서도 유해 발굴이 정말 옛날 일인데 이제서야 된 게 약간 의아하기는 하더라고요.
◆ 김준혁 : 일본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아시겠지만 광산 재벌들이 사실은 일본 내에서 상당히 기득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을 갖다가 드러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연결되냐 하면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함께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배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상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상 문제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 36년간 일제강점기의 문제와 1940년대 이후 강제동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덮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지식인 그룹에서 조선인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장생 탄광의 수몰 사고, 물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생탄광의 수몰 사고를 기억하는 시민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시민 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장생탄광 유해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136분의 피해 입으신 분들의 대략 60% 이상이 대구·경북 쪽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족들 이분들의 지인들 같이 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위령제도 지내고, 잠수부도 고용을 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여러 차례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작년 8월 25일에 드디어 유해 일부 4구를 발굴을 하게 된 거죠.
◇ 김준우 : 말씀하신 대로 183명이 수몰 당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뭐랄까 더 추가 발굴을 위하면 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의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기틀로 해서 양국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더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 김준혁 :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 3월에 갔었고 6월에 갔었는데, 3월에 갔을 때 행안부 차관보가 사실 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일 양국 첫 위령제가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때 와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당시에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에 예산이 세워진 바는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6월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셨죠. 우연한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님 뵙고서 장생탄광 다녀왔다. 그리고 당시 상황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러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텐데, 정부가 그러면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나서줘야 되고 한일 양국이 이걸 의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번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인권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내용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이 부분을 자신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 판단으로는 대통령님 돌아오시고 나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일 것 같고요. 올해 상당한 예산이 세워지면서 DNA 분석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183분의 유해 발굴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장생탄광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온 건 성공적이기는 한데, 이번에 발굴된 4구의 유해에 관한 DNA 감정 이거는 합의가 됐지만, 추가 유해 발굴에 관해서 특별히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건 아닌 거잖아요. 이건 향후 과제로 우리한테 던져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로 받아들여서 더 진도 나가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 김준혁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이전에 이시바 내각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이와 관련된 의지가 일부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기존 유해 발굴과 관련된 DNA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 나머지 관련된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실무 TF 팀을 곧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유해 발굴뿐만이 아니라 DNA 분석에서의 핵심 내용은 뼈에 대한 DNA 분석만이 아니라 관련된 인물들, 183명의 명단이 다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도 다 명단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도 다 있거든요. 그 가족들도 다 DNA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유골이 나왔을 때 나온 DNA와 가족들의 DNA를 일치시켜서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은 곧 행안부 TF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 귀향 추진단 입장에서 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 “매우 아쉽다.” 유해 발굴을 하고 DNA 분석을 하는 것까지 합의된 내용은 매우 감사하고,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가진 건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곧 뵈러 갈 생각입니다. 2월 6-8일 2박 3일로 다시 유해 발굴하고 합동 위령제 하러 가게 돼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왔으면 앞으로 이것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켜보셔 달라고요.
◇ 김준우 : 명분은 있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일본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해왔으니까, 한국에 계신 유가족분들의 연락처는 빠짐없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 김준혁 : 명단 전체를 다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확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도 약 70분 이상 가셨거든요. 여러 차례 이번에 6차 방문단입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족들도 많이 결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행안부에서 관련된 유가족들을 다 수소문하고 찾아내서 DNA 분석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 김준우 : 아직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는 아닌 거일 거 아닙니까?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추가적으로 예산이 배치되잖아요.
◆ 김준혁 : 이런 정도 예산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어떤 순서를 정해 놓게 된다면 행안부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 예산을 일부 목 변경을 해서 전문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추경을 세우기 이전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예산하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청문회 날짜는 다음 주인데
◆ 김준혁 : 글쎄 제 개인적인 걸 여쭤보시는 건지
◇ 김준우 : 원내대표 부대표도 내려놓으셨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혁 : 개인적인 생각은 일찍부터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연극을 했거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비하하는 여러 발언들을 한 것 이것까지도 어쨌든 큰 틀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실용적 입장에서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은 공직자가 갖춰서는 안 될 일이다.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비하 문제들은 당시에 정당적 입장에서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당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치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공직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투명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도덕합니다.
◇ 김준우 : 정무적인 문제는 해원할 수 있지만 사법적인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적절치 못한 인선일 것 같다?
◆ 김준혁 :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혜훈 장관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을 당연히 해야 되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끝까지 제명 결정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당은 이토록 왜 나에게 잔인한가. 한 달이라도 시간을 달라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구도대로 가면 다음 달 초까지 계속 질질 끄는 모양새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왜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준혁 : 제가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서 행동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낯을 가리기도 하는 분인데,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공감 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이와 관련해서 오해와 억측들이 부풀러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먼저 아무리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탈당을 하는 것이 역으로 애당적 행동일 수 있다. 그런데 재심 청구를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차라리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제명에 본인 스스로가 오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시 진실 투쟁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문을 열고, 음악을 준비하고, 비단 자락을 깔아서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재심 청구한 것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소청·중수청 법안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는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전에도 되게 민주당이 더 센 법안을 원했을 때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정부 주도로 정리하겠다고 한 번 그었는데, 다시 한 번 민주당에서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청 갈등으로 보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 김준혁 :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갈등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역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어느 것이 하나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권력은 굉장했고, 해방 이후에도 검찰의 권력은 대단했죠. 그런데 권력이 올바른 권력으로 썼으면 모를까 권력을 남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게 만든 것도 검찰이 해왔던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게 된다면 또다시 어게인 검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논의들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 볼 때 이와 관련해서 왜 친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나오는 안은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다시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이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 보완 수사를 하기를 요구하는 보안수사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래야 경찰이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고, 잘못한 수사를 갖다가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보완수사를 검찰이 다시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안정됐을 때 정말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최소 10년이나 20년쯤 지나고 나서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끼리 합니다마는 현재 검찰에게 다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입장은 분명하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입장은 분명한데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은 다른 안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아까는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혁 :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갈등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조율하는 과정, 융합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 실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딱 하나로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러 안을 놓고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인 의견과 토론들을 통해서 모아 나가는 과정들, 이것이 어찌 보면 숙려의 과정들이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를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듯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혁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준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