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가스 수입하다 걸리면 3배 과징금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현지 시간 26일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면 최소 4천만 유로, 약 684억 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 유로, 약 43억 원이 부과됩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하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