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개월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보험사기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빈발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의 요양 급여 편취 등이 브로커, 업계 종사자까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 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적, 상습적 범행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