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임시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이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2심도 형사20부에 배당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 사건 항소심이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