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개혁법 강행 시 임시국회 정상운영 불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도입 등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도 여당이 ’법 왜곡죄’와 엮어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면 합의했던 간첩죄 개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엉터리 관세협상과 고물가, 작동 못 하는 부동산 대책 등이 쏟아진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